내용 : □ 2010년 4월 미국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(Timothy F. Geithner)의 전격적인 
중국 방문을 통해 RMB 절상에 대한 기대 증폭

 - 중국경제전문가들 및 금융계 인사들은 가이트너 장관이 방중이 RMB 절상과 관련
된 것으로 분석
 - 방중 과정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RMB 절상을 허용할 것이란 확신을 표명
하면서, 중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
주장
 - 한편 5월 24~25일간 북경에서 진행된 제 2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가이트
너 장관은 중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데 진전이 있다며, 유화적인 
제스처 표명
 -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보여 온 ‘자생적 혁신’에 대한 특혜가 완화
되었음을 상기함으로써 중국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
사함

□ RMB절상: 미국에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? 아니면 이면합의가 이뤄진 것인가?

 - 퀀텀 펀드의 창시자인 조지 소로스(George Soros)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
미국과 중국이 RMB문제에 있어 일정한 협의를 달성했을 것이라 주장
 -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, 미국과 중국 양자간 RMB환율문
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, ‘건설적’인 논의가 오갔음을 인정했음
 - 금년 4월 전미신문편집자협회가 초청한 자리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RMB절
상을 단행할 것이라 확언한 점은 중국이 RMB환율에 있어 조만간 행동을 취할 것이
라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음
 - 단,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RMB절상문제에 대한 일체의 공식보도를 자제하고 있
는데, 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중국 정책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
으로 평가됨
 -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출구전략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ㆍ중 전
략경제대화의 초점이 RMB에서 유럽재정위기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보임으로써 점진
적 환율제도 개혁이란 수준에서 봉합될 것으로 전망

□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RMB절상에 있어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 수 없는 이유

 - 우선 최근 중국의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, 2010년 무역흑자 규모가 작
년보다 감소할 것이라 중국 인민은행이 전망
 - 2010년 4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16.8억 달러를 기록, 작년 동월 대비 87% 감소, 
지난 4월과 3월 각각 5.5억 달러와 72.4억 달러 적자로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
것 
- 유로화대비 RMB의 지난 4개월 동안 약 14%가량 올라 RMB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
수 있는 미국의 명분이 약해졌고, 오히려 중국의 입장이 유리해졌다는 점
 - RMB가 달러화에 고정되어 RMB절상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
는 점

□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와 일련의 전문가들은 RMB절상이 조만
간 단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

 - 중국 내, 상당수의 경제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RMB절상이 6~7월 중에 단행
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정책당국의 환율정책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
음
 -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2008년 7월 RMB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켰으
나, 최근 유럽발 제 2차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정책변화에 상당한 영향
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
 - 대부분의 미국, 유럽 및 기타지역의 중국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고정환율제도 
채택이 RMB 환율을 인위적 평가절하로 평가하고 있으며, 중국 수출품 가격의 인위
적 하락이 종국적으로는 기타국가의 수출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
고 봄: RMB절상의 압력요인
 - 미국의 전임 재무부장관인 팀 아담스(Tim Adams)는 중국이 RMB절상을 단행할 것
이며, 적어도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



RMB절상에 대한 각종 방안 및 분석


  
 점진적 절상
 새로운 환율 
시스템 공포
 일회성의 급격한
절상 단행
 달러 환율에 고정
 
내용
 금년2분기를 시작으로 년 3~5% RMB절상

중국은행: 2분기 이후부터 RMB절상
 도이치은행: 탄력적이고 포괄적일 모델 예상

메릴린치: 싱가포르와 유사한 방식의 환율 절상 방안 채용(포괄적 환율 절상 ) 
 Société Générale: 4~6월 중 5~10%의 RMB절상 예상
 도이치은행: 2005년 7월~2008년 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환율시스템 채택, 운영
한 바 있음
 
영향
 이미 상당부분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으며, 대체로 전술한 내용을 전망치로 제시하
고 있음
 도이치은행: 탄력적이고 포괄적 모델, 경기과열 압력과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및 
단기 핫머니유입의 감소, 실질경제에 대한 영향 확대 방지, 장기적 운용과 공신력 
제고에 도움
 이론적으로는 RMB절상에 따른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핫머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
으나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도이치은행: 중국의 외화자산손실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, 상당수의 중소기
업 도(파)산 예상
 도이치은행: 달러화추이에 따른 절상은 RMB국제화와 자본계정의 개방에 장애가 
될 수 있으며, RMB의 지속적인 절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, 국제 핫머니의 유입이 
증대될 수 있음
 
가능성
 로이터: 가능한 방안
 로이터: 가능성 낮음

도이치은행: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모델은 가능한 방안
 도이치은행: 일회성의 10%이상 급격한 절상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안 된다
고 주장
 도이치은행: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, 효과적인 외환관리조치가 병
행되어야 함
 


□ RMB절상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요인이 아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나, 
RMB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

 - 왕치산(王岐山) 중국 부총리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시장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
고 있어 거시정책(출구전략) 실시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
RMB절상 시기의 연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함
 -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식에서 중국 고위관료는 “미국 측은 중국이 자신의 
필요에 따라 환율개혁을 진행하며 외부압력이 이를 더 늦추게 한다는 점에 합의했
다”고 밝힘
 - 골드만 삭스(Goldman Sachs)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(S&P)는 중국정부가 조만간
(S&P는 금년 중) RMB-달러화의 거래 폭을 확대 및 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, 현
재 RMB-달러 1일 거래가격은 당일 중간가의 5/1000전후의 폭에서 이뤄지고 있음
 - 뉴욕타임즈(New York Times)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환율정책이 변화할 것으
로 예상함과 동시에 절상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
 - 모건스탠리(Morgan Stanley)는 RMB의 평가절상은 철광석 및 알루미늄의 거래(가
격)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, 최근 중국은 철광석과 알루미늄 등의 안정적 
공급선 확보를 위해 대규모 광산 인수 및 자원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
(참고: 최근 1년 새, 주요 철광석과 자원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며, 그 원
인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중국 수요의 증가에 기인함. 구리는 70%, 
니켈은 120%이상, 아연 70% 상승했으며, 지난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6억 2,800
만 톤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함)
 

(작성자: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)

(자료: 信報, 香港經濟日報, 大公報, 文匯報)